반응형 법인세율 인하1 2022년 세제개편안(법인세율)과 인하에 대한 의견 정부는 지난 2022.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개편안중에서 첫 번째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과세체계 및 개정 사유 현재는 법인세율의 과세표준은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유는,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OECD 다수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지만 우리나라 세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24개국이며 인상한 국가는 5개국, 유지한 국가는 8개국입니다. 2021년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우리나라 25%(27.5%)로 OECD 평균 21.2%(23.2%) .. 2022.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