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오늘은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집마련 실수요자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20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대출자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 대출자 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의 가격산정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합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 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대출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금융위원회 자료 참조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다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만 가능하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우대형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참조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대출자의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청년은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우대금리=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참조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 대출자 유의사항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