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_예대마진 비교공시,금융위원회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정보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개선 방안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대출과 예대금리차 현황

가계대출 금리 상승: 2022년 초, 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증가했습니다.

예대금리차 변화:

• 2021년 12월: 1.96%
• 2022년 1월: 2.26%로 증가
•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개선방향 주요 내용

1.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 ☞ 예 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및 예금금리 공시 개선

2.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 산정 ☞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

3. 은행 간 금리경쟁이 촉진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및 금리인하 요구 실적 공시

 

A. 추진배경

글로벌 금리,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보다 높은 가계대출금리의 상승으로 가계대출이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금리 산정의 합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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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금리정보 공시 등 개선방안

 

기본방향

금융위원회 제공 보고자료

1. 금리정보 공시 개선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1)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 공시주기를 3개월에서 2개월 단축(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예대금리차 = 평균 대출금리 - 저축성수신금리

 

2) 대출금리 공시 개선 : 소비자의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의 기준인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 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 (현재 신용평가사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_토스, 카카오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3) 예금금리 공시 개선 : 예금금리 공시 시 전월 평균금리 추가 공시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 확인이 어려움)

 

2. 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 투명성 제고

1)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 대출금리의 은행 가산금리(은행이 기준금리에 추가로 요구하는 금리) 시 자율성을 보장하되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

 

※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체계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체계

 

2)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우대금리 체계로 운영되며, 기본금리는 시장금리 및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금금리의 기본금리 반영을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하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비

 

3) 금리 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모범규준에 반영.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보호 사항 등 대출금리 모범규준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한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

 

3.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보호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됨.

 

2) 개인신용평가 관련 설명 · 안내 강화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 · 안내

 

3)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및 안내 강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별 공시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

 

C. 향후 계획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금리 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정보 공시제도의 개선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금융 선택권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