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_2022년 7월 기준

올해 2022년 말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폭과 왜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지, 그리고 은행의 적정 가산금리 수준(국민은행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예상)

지속되는 물가상승과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22년 7월 현재 2.25%에서 2022년 말까지 최소 0.25%씩,  2~3번의 추가 인상으로  2.75%~ 3.0%가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고 물가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정책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가 금리인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올해의 경우 앞으로 3번이 더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2022년 08월 25일(목), 그리고 10월 12일(수), 마지막으로 11월 24일(목)로 예정돼 있습니다. 3번의 회의를 통해 0.25%씩만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기준금리는 3%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기준금리보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폭이 더 클까?

금리 인상의 초기에는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대출금리 인상의 폭이 더 큽니다. 초기에 대출금리의 인상폭이 큰 이유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비용)가 단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은 은행의 자금조달의 구조에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구조상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장기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시장금리가 인상되어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비용이 올라가고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액 증가세가 감소함에 따라 은행은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 수익 감소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고객에 대하여 대출해 준 금리의 경우는 변동금리의 경우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뒤에야 기준금리 인상폭이 반영되어 손실이 상쇄되고, 고정금리의 경우 앞으로 2년, 3년  또는 회수돼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비용 증가분이 상쇄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이 모든 수익구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2022년 말 이후에는 대출금리 인상폭은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담보대출 기준으로 정부의 대출규제가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기준금리가 올라가 3%에 도달한다면 금융기관의 적정 대출금리는 4.5%~ 5.0%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개인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고, 신규 여신을 기준으로 볼 때입니다. (참고로 기존 대출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때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금융기관에 적극 요구했고, 일부 금융기관은 정부의 이런 행동이 대출규제 완화의 시그널로 인식하고 대출금리를 즉시 인하했던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이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의 금융기관 담보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가산금리 적용으로 더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린 이유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축소를 금융기관에 요구함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없어짐으로 인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도 그 이유라 하겠습니다.

 

다시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기관 간에도 경쟁적으로 대출을 추진할 것이고 이는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 대출자가 느끼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의 체감 지수는 다소 감소할 것입니다.

 

참고) 전국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_금리비교공시자료 참조

https://portal.kfb.or.kr/compare/loan_household_new.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은행의 적정 가산금리 수준은?

은행의 적정 가산금리 수준은  2019년까지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gap이 1.5% ~ 2.0% 정도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해당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래의 자료는  전국 은행연합회 금리비교를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기간별 대출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 포함)를 신용등급별로 알아본 자료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2019년 이후 급격하게 가산금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자료와 아래 금리 변동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1)은 해당 기간 동안의 가산금리는 1.51% 였고 (2)의 기간 동안에는 1.53% 였으며 (3)의 기간 동안에는 2.71%에 가감조정금리 0.71% 적용했습니다. (4)의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3.03%에 가감조정금리 0.7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 자료의 대출금리 비교는 가계대출금리로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의 뜻

① 기준금리 :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

② 가산금리 :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기준금리에 가산한 금리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가감조정금리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신용등급별 예상 손실률 변화, 은행의 업무원가, 자금조달금리 등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③ 가감조정금리 :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 조정 금리 등 2019. 7월 이후 '가산금리' 중 '가감조정금리'를 별도 구분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