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_한국은행기준금리 3.00% ☞ 3.25%

한국은행에서 2022년 11월 24일 기준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기준금리 3.00%에서 0.25%를 인상한 3.25%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의 공포 속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 추이

2022년 11월 기준금리 3.25%는 2011년 6월(3.25%) 이후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지난 2020년 5월 0.5%를 최저점으로 2021년 8월 0.75% 인상, 2022년 11월까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2.75%가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이를 대출이자로 환산해 보면 대출원금 1억 원 기준, 현재 시점에서 대출이자는 지난 2021년 5월 보다 연간 275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약 23만 원이 더 내야 함)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_한국은행 자료 제공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계속되는 금리인상의 근본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과 함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폭을 기준으로 한다면 0.5% 까지의 기준금리 인상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외환부문의 리스크 완화,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하여 0.25% p만 올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기대로 달러의 약세를 보였고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어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고 고용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낮은 실업률이 이어지면서 양호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 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 물가는 기저효과, 경기둔화 영향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국제유가, 국내외 경기둔화 정도, 각종 공과금의 인상폭등이 향후 소비자 물가의 둔화폭을 결정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긴축의 속도조절의 기대로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금융시장은 PF-ABCP 등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급감하여 부동산 거래 심리가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결론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며 목표물가가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 갈 뜻을 보였고,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흐름, 각국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해 가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