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최근 다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해제로 마트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결국 정부에서 한발 물러난 상황입니다. 오늘이 이 기준이 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의의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유통산업 환경 개선, 유통산업 구조조정, 유통산업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유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유통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요약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유통산업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유통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유통인프라시설 등에 적용되며, 유통기업의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경쟁력 확보와 지원책, 기술개발과 혁신 등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은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산업 발전의 필요성
유통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 변화와 함께 유통산업도 새로운 혁신과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과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경쟁 환경의 변화
유통산업은 경쟁이 치열한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몰의 발전 등으로 경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했습니다.
3) 소비자 보호
유통산업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4)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1) 유통기업
유통기업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상으로,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유통기업이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유통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이란, 유통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판매, 물류서비스,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유통인프라시설
유통인프라시설은, 유통기업이나 유통서비스업 등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창고, 상가 등 유통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기업의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와 제재, 유통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원책, 유통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벌전법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이 유리한 점
1) 효율적인 업무처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통해 대규모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이란? 대규모 상업시설이란 일정한 면적과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시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전문점, 대형 할인매장,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상업시설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대규모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상업시설을 정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안정성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받으면, 해당 상업시설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점포 운영에 대한 투자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4) 소비자 보호 강화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은 대규모점포 운영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
2010년에 시작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주말영업 금지, 전통시장 근처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적용받고 있고 2025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더욱이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외에 추가로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최종 결정자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 개정 배경
2012년부터 시행된 현행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질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컸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완화, 새벽 온라인 영업 제한 완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도 영업시간제한 적용하도록 합니다.
3. 개정안 현황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최근 논의가 재개되어 향후 의결될 전망입니다.
4. 기대 효과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형평성 제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여 소비자 편의성 증대, 해외 사례를 참고한 규제 완화로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5. 논란 사항
소상공인 보호와 대형마트 영업권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
1) 소비자 편의성 증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대형마트 이용이 가능해져 쇼핑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주말에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시간 활용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조사 결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87.5%의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좋은 편이다' 60.2%, '괜찮은 편이다' 27.3%로 대다수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쇼핑 편의성 향상
물건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한 대형마트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3) 가족 단위 쇼핑 기회 증가
일요일에 가족이 함께 장을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4) 새벽배송 서비스 이용 가능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되어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쇼핑의 편의성과 선택의 자유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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