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ax7 2022년 세제개편안_금융시장 활성화 정부는 지난 2022.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융시장 활성화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금융투자상품 즉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 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1.1.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시행시기 유예하여 2025.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현행 대주주에 대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과세대상 보유금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과세하며 코스피, 코.. 2022. 8. 3. 근로소득세율표_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_세제개편안 발표(7월)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2008년 이후 하위 과표구간이 유지된 점 및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근로소득세율표의 과세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과세구간 상향 조정은 15년 만에 변경되는 것입니다. ①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근로소득세율표)_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액을 축소 급여구간 1.2억원 초과의 경우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이 축소됨. 세율표의 과표기준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물론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2022. 8. 1. 2022년 세제개편안(법인세율)과 인하에 대한 의견 정부는 지난 2022.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개편안중에서 첫 번째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과세체계 및 개정 사유 현재는 법인세율의 과세표준은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유는,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OECD 다수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지만 우리나라 세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24개국이며 인상한 국가는 5개국, 유지한 국가는 8개국입니다. 2021년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우리나라 25%(27.5%)로 OECD 평균 21.2%(23.2%) .. 2022. 7.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