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금리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에 많은 채무자들이 귀를 기울이는 실정이다. 이에 기준금리가 무엇이고 기준금리의 결정과 절차 그리고 기준금리 변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기준금리가 무엇인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합니다.
(용어해설)
ⓐ 환매조건부증권(RP)란? 채권을 발행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요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로 한국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RP를 판매합니다.
ⓑ 자금조정예금(대출)이란?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도 남는 자금이 있을 때 한국은행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는 저리 예금이며, 자금조정 대출은 일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대출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 일물 RP매각 시 고정입찰 금리로, 7 일물 RP매입 시 최저 입찰 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합니다.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 bp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로, 자금조정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더한 이율(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 기준금리의 2배)로 운용합니다.
(용어해설)
ⓒbp란? basis point의 약자로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의 단위로 100bp는 1%이고, 1bp는 0.01%입니다.
기준금리는 누가 결정하는가?
기준금리의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결정하는데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용어해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2022년에는 1월 14일(금), 2월 24일(목), 4월 14일(목), 5월 26일(목), 7월 13일(수), 8월 25일(목), 10월 12일(수), 11월 24일(목)에 있었거나 있을 예정입니다.
ⓔ 콜금리란? 금융기관 상호 간의 초단기의 자금대차 거래인 콜에 대한 이자율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풍부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콜(call)입니다. 자금이 풍부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콜 론(call loan)이 되고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은 빌리는 입장에서 콜머니(call money)가 됩니다. 이런 자금거래가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 결정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까지 한국은행 주요 부서 실무진의 회를 거친 후, 위원회 전일에 동향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 '동향보고회의'를 통하여 한국은행의 각 부서는 금통위 위원들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하고, 이어 금통위 위원들 간의 자체 토론을 거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통상 해당일 오전 9시에 개최되고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의결문을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록한 의사록은 일정기간(2주)이 지난 후에 공개됩니다.
의사록 공개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발표, 총재의 기자간담회 등과 함께 정책결정 내용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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