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5년간 270만 호 주택공급계획)으로 국민 주거 안전 실현 5대 전략 중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이라는 전략 아래 올 하반기 민간임대 특별법을 개정한 뒤 시범사업 택지를 공모해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새 모델인 '가칭 내 집 마련 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리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집 마련 리츠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거래가 경직되고 있어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우선 임대료 살면서, 분양 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분양 모델입니다. 공급의 주체는 주택도시 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데 임대리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분양 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6년, 8년, 10년간 임대주거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6년, 8년, 10년 차에 분양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합니다. 만약 분양 전환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대로 거주했던 기간을 청약 통장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입주자는 우선 임대로 거주하고 추후에 분양 전환 여부와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 리츠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 대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 주택보다 조금 높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뉴 스테이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내 집 마련 리츠의 경우는 분양전환에 대하여 수분양자(임차인)가 우선 분양권을 갖고 분양전환시점에서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고 전환시점도 6년 , 8년, 10년 차에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의 공급주체인 민간리츠의 입장에서도 분양전환이 앞당겨질 경우 투자비를 빨리 할 수 있어 유리한 점도 있어 하반기 사업 참여에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또한 입주 시 분양가 절반 정도만 우선 납부하게 돼 있어 금리 인상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초기 자금 부담이 덜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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